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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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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다래
2
보나
2
지음
2
정현
1
동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7년
2014년
2012년
2011년
2010년
16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도12238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: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)][공2010하,2030]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

2009년
2008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1년
31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8도2250 판결
  [상표법위반(변경된 죄명: 부정경쟁방지법위반)][집49(1)형,773;공2001.6.1.(131),1167]
   상표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

32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8다63674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1.4.15.(128),723]
   가처분이의
   부정경쟁방지법

2000년
33. 대법원 2000. 12. 26. 선고 98도2743 판결
  [상표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2001.2.15.(124),406]
  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1999년
35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7도322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집47(1)형,560;공1999.6.1.(83),1088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36. 대법원 1999. 3. 12. 선고 98도470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·인정된 죄명 : 업무상배임)·절도·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99.4.15.(80),71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

1998년
37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8다1928 판결
  [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][공1998.7.15.(62),1846]
  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
   부정경쟁방지법

1997년
40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6도2650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98.1.15.(50),355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

42. 대법원 1997. 4. 24. 자 96마675 결정
  [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][공1997.6.1.(35),1551]
   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
   부정경쟁방지법

43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6도1727 판결
  [상표법위반·저작권법위반(각 예비적 죄명 : 부정경쟁방지법위반)][집45(2)형,726;공1997.6.1.(35),1679]
  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

44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도1639 판결
  [상표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97.4.15.(32),1157]
  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형법

46. 대법원 1997. 2. 5. 자 96마364 결정
  [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][공1997.4.1.(31),859]
  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
   부정경쟁방지법

1996년
47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16605 판결
  [영업비밀침해금지등][집44(2)민,447;공1997.2.15.(28),501]
   영업비밀침해금지
   부정경쟁방지법

48. 대법원 1996. 11. 27. 자 96마365 결정
  [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][집44(2)민,320;공1997.1.1.(25),72]
  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
  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

49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도2295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97.1.1.(25),147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

51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6도139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집44(2)형,899;공1996.10.15.(20),3077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

54. 서울지법 1996. 6. 18. 선고 96노369 판결：상고기각
  [상표법위반,저작권법위반(각 예비적 죄명：부정경쟁방지법위반) ][하집1996-1, 678]
  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

55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6도197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공1996.7.15.(14),2087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

56. 대법원 1996. 5. 13. 자 96마217 결정
  [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][집44(1)민,519;공1996.7.1.(13),1828]
  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57. 대법원 1996. 2. 13. 자 95마594 결정
  [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][집44(1)민,151;공1996.4.1.(7),930]
  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
   민법 부정경쟁방지법

1995년
59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5도231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무고][공1996.1.15.(2),313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
 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

61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도399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95.8.15.(998),2848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

1994년
65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4도1947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95.1.15.(984),526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

66. 대법원 1994. 5. 9. 자 94마33 결정
  [제조금지가처분][공1994.12.15.(982),3228]
   제조금지가처분
   부정경쟁방지법

1993년
68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3도371 판결
  [상표법위반,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93.7.1.(947),1618]
  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69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도2054 판결
  [상해·부정경쟁방지법위반][집41(1)형,623;공1993.3.1.(939),781]
   상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

1992년
70. 대법원 1992. 2. 29. 자 91마613 결정
  [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][공1992.5.1.(919),1267]
  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
   부정경쟁방지법

1991년
72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도1333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92.2.1.(913),550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

1989년
75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7도1565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89.8.15.(854),1191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

1987년
1986년
1985년
79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3도2085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공1985.5.1.(751),578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

1984년
1983년
1981년
83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1도649 판결
  [상표법위반ㆍ부정경쟁방지법위반][집29(3)형,10;공1981.11.15.(668) 14394]
  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

1980년
1979년
87. 대법원 1979. 12. 26. 선고 76후30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집27(3)행,110;공1980.3.1.(627),12551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88. 대법원 1979. 11. 30. 자 79마364 결정
  [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·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2.1.(625),12411]
   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

1978년
89. 대법원 1978. 7. 25. 선고 76다847 판결
  [의장권의유사품제조판매및확포중지가처분이의][집26(2)민,229;공1978.10.1.(593),11000]
   의장권의유사품제조판매및확포중지가처분이의
   부정경쟁방지법

1977년
90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7다2191 판결
  [선현주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][공1978.3.1.(579),10565]
   선현주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
   부정경쟁방지법

1976년
94. 대법원 1976. 2. 10. 선고 74다1989 판결
  [상표권침해금지등][집24(1)민,57;공1976.3.15.(532) 8978]
   상표권침해금지
   부정경쟁방지법

1975년
1974년
96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3도1970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법위반][집22(3)행,46;공1975.3.1.(507),8281]
  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법 약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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